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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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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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황에서 정책정보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
다. 공공사회지출은 OECD average(평균)의 1/4 수준이며 지출수준이 낮은 편인 영미권 국가들이나 日本 에 비해서도 1/3 수준에 그치는 정도이다.
③ 한국은 국가복지의 발달이 지체되었다. 이는 시간적으로도 그러하고 지출수준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다보니 아직 국가복지가 가져다 줄 혜택은 모호하기만 하다.
1인당 소득이 1만불에 도달한 1990년대 초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3% 정도였지만 日本
은 10%가 넘었고 EU와 OECD 국가들은 18%～2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1인당 소득이 2만불에 도달한 시점에서도 OECD 국가들이나 EU는 다소간의 부침은 있으나 20%대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매우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따
2. 한국 복지의 特性
사회지출을 지…(skip)3. 한국 복지정치의 결점 재고
① 국가복지의 확대가 “시장에 맡겨진 복지”의 작동을 침해하거나 그로부터 얻을 혜택을 축소시킨다고 하여 국가가 복지확대정책을 취하면서 이 확대정책에 관한 정보를 모호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 insurance료가 해마다 올라 가계에 부담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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