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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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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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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 들어가며
1. 논점
2. 의의

II. 사업주의 의무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안법은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다

II. 사업주의 의무

1. 기본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안전·보건 정보제공과 근로조건改善으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하고, 기계·기구 등을 설계·제조하는 자 등은 산업재해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의무
1)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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