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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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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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1. 정의(定義)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
2. 구별정의(定義)
(1) 법조경합
포괄일죄는 행위의 수에 상관없이 구성요건상 1죄이고, 법조경합은 외견상 수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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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도 1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처분상 일죄로 취급되는 과형상 일죄와 구별된다
Ⅱ. 포괄일죄의 태양
1. 협의의 포괄일죄
1개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의 행위양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결합범
(1) 의의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성질
결합범과 결합된 범죄는 특별관계에 있지만, 결합범 자체는 1개의 범죄완성을 위해 수개의 실행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일죄가 된다
(3) 해당되는 범죄
① 강도죄 - 폭행죄, 협박죄 + 절도죄
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강도살인죄
② 강간살인죄, 강간상해죄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 계속범
(1) 의의
구성요건의 행위가 기수에 이름으로써 행위자는 위법한 상태를 야기하고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그 상태가 유지되는 범죄.
(2) 성질
계속범의 경우 위법한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는 일시적 중단이 있다 해도 범죄가 종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그것으로 인하여 같은 구성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행위로서 포괄일죄가 된다
(3) 해당되는 범죄
주거침입죄, 감금죄
4. 접속범
(1) 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접속하여 행해지는 것.
(2) 성립요건
① 피해법익의 동일성ㆍ단일성
수개의 행위에 의하여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경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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