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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WTO의 분쟁 해결 절차 조사 分析(분석) / Report ( WTO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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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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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1개월 내에 위원선정, 작업절차 등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6개월동안 관련사안을 검토하여 `패널 보고서`를 작성,배포한다.분쟁당사국들은 잠정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논거를 담은 반박문을 보내고 1주일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아 패널은 이를 감안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ƒ). 먼저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10일내에 피제소국이 이에 응해 30일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60일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2). [WTO패널]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3). 패널보고서에 대해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그후 2개월내에 DSB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상소할 경우 또다른 3명으로 구성된 상소 기구에서 2개월동안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후, 1개월내에 DSB에 의해 채택되게 된다. WTO패널은 먼저 양국으로부터 2순서의 서면보고와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돌린다.5). 합리적 이행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당사자간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미합의시 이행기간 만료후 1개월내에 승소국이 DSB에 피해에 상응한 `보상.보복조치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아

다. 만약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4). [패널보고서 채택] 후 패소국은 패널의 권고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하며 즉시 이행키 어려운 경우 15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또는 DSB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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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WTO의 분쟁 해결 절차 조사 분석 / Report WTO의 분쟁

( WTO의 분쟁해결절차 조사分析 )

[경영학] WTO의 분쟁 해결 절차 조사 分析(분석) / Report ( WTO의 분쟁

ƒ. WTO의 분쟁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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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公式(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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