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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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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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소송물의 양적범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양적상한
2. 일부청구
3. 일부인용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상소송물의양적범위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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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자청구소송과 관련되어서 이다. 판례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3분설에 기초하여 적극적재산상손해·소극적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원고가 요구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청구소송(지연손해금의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To be continued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물의 양적범위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