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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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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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경우 섬지역에 3개, 본토에 25개를 포함한 총 28개의 통합자치단체가 있고, 웨일즈의 경우 총 22개의 통합자치단체가 있다 단층제으로 개편 후 지방관청은 도시의 경우 ‘카운티 바러’(county borough)로, 농촌의 경우 ‘카운티’(county)로 각각 명명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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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두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요와 기능배분과 내부조직 및 중앙政府(정부)와 지방자치제도간이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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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1. 개 요
2. 지방정부의 행정구조
3. 지방정부의 주요 기능
4. 내부조직
5.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관계
Ⅱ.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1. 개 요
2. county (광역단체)
3. municipality (기초자치단체)
4. town, township 및 special district (준자치단체)
5. 주∙지방 관계
1. 개 요
영국의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2. 지방정부의 행정구조
영국의 지방행정구조는 잉글랜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단층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잉글랜드 지역은 1992년 지방정부위원회 (Local Government Commission)가 제시한 단층제 중심의 지방정부 개편안이 상당한 논란을 겪었으며, 그 결과 1993년 단층구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특수성, 주민 희망,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지역에 대해 2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역은 1972년 지방정부법에 따라 단층제가 실시되어 26개의 자치구(district)로 운영되어왔으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은 1993년 각각 발표한(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지방정부 future(미래)를 위한 헌장(A Charter for the Future)에 따라 1996년 6월부터 단층구조를 채택하였다.
3. 지방정부의 주요 기능
영국의 지방정부는 정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①교육, …(省略)
다. 영국 지방제도의 기본은 England와 Wales 지방의 그것에 있다 현재의 영국 지방제도의 법적 근거는 1972년의 지방자치법이며, 지방자체는 법인으로서, 예외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성립한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성문법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이 가운데 Great Britain은 England, Wales 및 Scotland로 구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22.4만km2, 인구는 6,000만명이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의 대도시군은 단층제로, 비대도시군은 2층제로 운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