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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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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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국의 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따 브란덴부르크 주의 예를 들면, 인구 15,000명 이하의 게마인데는 국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마주향하여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따
- 15,001명 이상 40,000명 이하의 게마인데: 최대 1개 국 설치
-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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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인구 1만 명 이하의 게마인데의 경우 특별한 행정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명예직 자치단체장 혼자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아래의 그림은 독일 지방행정조직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독일의 지방행정조직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지방행정조직도 연방과 주의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계서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따 즉, 계서화 전文化(문화)의 원칙하에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따 위에서 예로 든 지방자치단체는 8개의 국(局)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국(Dezenat)이란 지방자치단체 최상급 행정조직으로서 연방 또는 주의 행政府(정부)처에 해당된다 보통의 경우 1개 국은 교육 文化(문화)국, 복건 복지 靑少年(청소년) 국같이 서로 연관되는 1-3개 업무를 통합해서 설치되어 있으나, 재정국, 건설국 같이 한 분야의 업무만으로 조직되는 국도 있따
언급한 바와 같이 국의 수는 지방자치단체 인구와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10개의 국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2개의 국만을 설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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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의 형태와 규모도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같은 주 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행정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이다.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연히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독립시의 경우 8-10개 정도의 국(局)과 100개 이상의 과(課, Amt)를 설치하고 있따 반면 인구가 적은 게마인데의 경우 규모도 작고 형태도 극히 간단하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공 인력의 수도 적다.
